2015학년도 7월 고3 법과 정치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정답 및 해설
2015학년도 7월 고3 법과 정치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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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0 201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4 교시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 그림은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혼합 민주제 중 하나이다.) 대표를 통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가? (다) (가) (나) 예 예 아니요 아니요 ① (가)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충실한 형태이다. ② (나)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나)는 (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높다. ④ (다)는 (나)를 바탕으로 (가)의 요소를 가미한 형태이다. ⑤ (가), (나), (다) 모두 국민 자치를 기본 원리로 삼는다. 2. 다음 글에 나타난 A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3점] 이번 A국 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의회 권력을 야당에 내줬다. 전체 의석 435석 중에서 갑당이 226석, 을당 이 209석을 얻은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 후반 국정 장악력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보 기> ㄱ. 갑당이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ㄴ. 갑당이 을당에게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ㄷ.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ㄹ.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높아 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목록의 일부이다.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제출 전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쳤을 것이다. ㄴ. B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ㄷ. C에서 제안자의 수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ㄹ. A, B, C는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자유는 없다. 만일 그것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배하는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집 행권에 결합되어 있으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을 : 인간이 사회를 형성한 주요 목적은 재산을 평화롭고 안전 하게 향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주요 도구와 수단은 그 사회에서 확립된 법이다. … (중략) …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 집행권마저 장악한다면 자신이 만든 법에 복종하 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 자신 의 개인적 이득에 맞추려 할 수도 있다. <보 기> ㄱ. 갑은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였다. ㄴ. 을은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ㄷ. 을의 사상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 성립의 근거가 되었다. ㄹ. 갑, 을 모두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가) ~ (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 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 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됩니다. (다)는 자발적인 정치 조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정권 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가)는 회원의 권익 옹호와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며,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① (나)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다)는 비영리성 ․ 비권력성 ․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가)와 달리 (나)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해당 집단 구성원 에게 한정된다. ④ (가)는 (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⑤ (나), (다)와 달리 (가)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1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3 16 40 6. 밑줄 친 언론 관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엠바고(Embargo)는 본래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 금지’를 뜻하나, 언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 기사의 보도를 일정 시 간까지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보 제공자가 뉴스나 보 도 자료를 언론 기관이나 기자들에게 제공하면서 합의를 통해 보도 시점을 조절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보 기> ㄱ.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ㄴ. 언론 보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ㄷ.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ㄹ. 신속 보도를 위한 언론사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항공사 승무원 갑은 비행기 안에서 3차례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되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갑은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되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무장급 승무원으로서 기내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통제하는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 흡연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이 유를 밝혔다. * 비위(非違) : 법에 어긋나는 일 ① 갑은 해당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② 고등 법원이 1심을 담당했을 것이다. ③ 갑은 소송 전에 노동 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④ 재판부는 ○○항공사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⑤ 해당 재판은 갑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 인 소송이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중학생 아들(B)과 함께 여행 중 사고를 당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가 남긴 재산은 5억 원이고 빚은 1억 원이 있으며, B에게는 재산이 없다. A는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며, 유족으로는 아내(C)와 어머니(D), 그 리고 딸(E)이 있다. <보 기> ㄱ. 상속인들은 A의 재산만 상속 받고, 빚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ㄴ. 1억 원의 빚이 없다면, C의 상속분은 3억 원이다. ㄷ. A가 B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B의 상속분은 C가 상속받게 된다. ㄹ. C, D, E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 C에게는 상속분의 50%가 가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대표 결정 방식 A ~ 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구 분 내 용 A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그 득 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할당한다. B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지지하는 한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C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시 키는 방식이다.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두고 두 번째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① C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B는 A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③ B는 C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지만 선출 절차가 복잡 하다. ④ A는 B, C에 비해 의회 다수파가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하 기에 유리하다. ⑤ B, C는 A에 비해 당선자가 국민 대표가 아닌 정당 대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 볼까? 그래. 용돈은 내 손으로 직접 벌고 싶어. 을 (18세) ○○회사 단기 계약직 사원 모집 1. 근무 기간 : 2015년 7월 ~ 12월 2. 연 령 : 15세 이상 3. ㉠ 근무 시간 : 협의 가능 ㉡ 연장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4. ㉢ 임금 :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따름 5. ㉣ 근로 계약 관련 문의 : 010-XXXX-0000 갑 (17세) <보 기> ㄱ. 갑의 경우 ㉠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ㄴ. 을의 경우 ㉡은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에서만 가능 하다. ㄷ. 갑, 을 모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을과 달리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을 대리하여 ㉣을 체결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25 40 11. 다음은 헌법 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당사자】 제청 법원 : 대법원 제청 신청인 : 갑 (대리인 : 변호사 을) 【주 문】 구(舊) 군사 법원법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 유】 …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대하지 않은 군사 관련 시설에 대 한 일반인의 범죄까지도 군사 법원에서 재판함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제한되는 기본권 은 매우 중대하다. … ① 대법원이 갑의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②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것이다. ③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 받 고자 하였다. ④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았다. ⑤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12. 그림의 (가) ~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곳 교통은 편리한가요? 지하철역까지 5분 거리예요. 계약금은 여기 있습니다. 네, 나머지 금액은 입주할 때 주세요. 해지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보 기> ㄱ. (가)에서 갑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려면 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ㄴ. (나)만으로는 갑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ㄷ. (다)로 인해 갑이 제3자에게 임차 기간의 보장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ㄹ. (라)를 통해 갑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자료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 피해 발생 ㉠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 ㉡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① ㉠이 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 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는 ㉡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 ③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한 ㉢의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④ ㉡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조정을 요 청할 수 있다. ⑤ 소비자는 ㉡과 ㉢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가), (나)는 국제 사회 변천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그리스 와 터키의 반공 정부에 대하여 군사적 ․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나) 미국과 소련 양국의 정상은 군비 축소와 경제 협력, 지 역 분쟁 해소 등을 논의하였고, 공식 회견을 통해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① (가)는 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가 되었다. ② (가)로 인해 냉전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 체제가 형성되었다. ③ (나)는 양극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④ (가) 이후에는 이념 중심, (나) 이후에는 경제적 실리 중심 의 국제 질서가 강조되었다. ⑤ (가), (나) 모두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집단화하는 계기 가 되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성인 범죄 사건의 형사 절차 수사 ㉠ 기소 ㉡ 판결 (나) 소년 범죄 사건의 형사 절차 수사 기소 판결 소년부 송치 ㉢ 처분 결정 ① 구속된 피의자는 ㉠ 이후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④ (가)에서 피의자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나)에서 검사는 결정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고 3 26 40 16. (가), (나)에서 나타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전문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나)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보 기> ㄱ.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ㄴ.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 한다. ㄷ.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 한다. ㄹ.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을 할 수 있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ㄴ, ㄹ ③ ㄴ, ㄷ ㄱ, ㄹ ④ ㄴ, ㄹ ㄱ, ㄷ ⑤ ㄷ, ㄹ ㄱ, ㄴ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인 갑(8세)은 과학책에 나와 있는 자유 낙 하 실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파트 15층에서 장난감 쇠구 슬 1개와 플라스틱 구슬 1개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때마침 지나가던 을(45세)이 몸에 쇠구슬을 맞고 큰 부상을 입어 병 원으로 후송되었다. <보 기> ㄱ. 을은 갑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ㄴ. 갑의 부모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 ㄷ. 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은(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①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② 투표로 선출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③ 국제 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활동을 지휘 ․ 관리한다. ④ 국제 연합의 형식상 최고 의결기구로, 1국이 1표를 행사한다. ⑤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한다. 19. ㉠에 들어갈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는 △△기업에서 배출한 ◇◇가스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농업인 갑 외 ○○명 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가스가 농경지로 날아와 농작물이 고 사하거나 수확량이 줄어들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가스의 농도가 환경 보전법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 았지만 피해 농작물의 잎에서 비교 작물에 비해 2∼3배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消 ) ㉠ 消) 을 규정한 환경 정 책 기본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① 계약 공정의 원칙 ② 계약 자유의 원칙 ③ 과실 책임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3점] 갑국 의회는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 수 기준에 문제가 있다 고 보고, 대표 선출 방식 및 의원수의 변동 없이 선거구를 아 래와 같이 재획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갑국 의회는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당은 선거구당 1인의 후보를 공천한다. 현행 선거구별 정당 득표율 (단위 : 천 명, %) 선거구 재획정 시 예상 득표율 (단위 : 천 명, %) 선거구 유권자 수 정당 득표율 (가:나:다) 선거구 유권자 수 정당 득표율 (가:나:다) 1 310 60:30:10 A 160 79:11:10 B 150 40:50:10 2 115 30:60:10 C 221 30:46:24 3 106 30:30:40 4 306 40:50:10 D 150 30:60:10 E 156 49:40:11 5 120 30:60:10 F 238 40:50:10 6 118 50:40:10 * 정당은 가, 나, 다당만 존재하며 무소속 후보는 없음. ** 선거구 변경 전후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은 동일하다. <보 기> ㄱ. 갑국은 중 ․ 대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선거구 재획정은 가당보다 나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ㄷ. 갑국 의회는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선거구 간 투표 가치 의 차등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ㄹ. 선거구 재획정 후 갑국 의회의 의석 분포는 다양한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