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비상 한국사 2
1. 교과서 핵심 정리
민주주의의 진전과 평화적 정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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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1988~1993):
- 출범: 6월 민주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로 여당의 노태우 당선. 여소야대 국회 구성.
- 주요 정책: 5공 청문회 개최, 지방 자치제 부분 실시, 북방 외교 추진(소련, 중국과 수교).
- 3당 합당(1990): 여소야대 정국 타개를 위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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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1993~1998):
- 문민 정부 출범: 30여 년 만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
- 개혁 정책: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 '역사 바로 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 한계: 임기 말 외환 위기(IMF 구제 금융 요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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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1998~2003):
- 평화적 정권 교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 주요 정책: 외환 위기 조기 극복, 과거사 정리(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등), 여성부 및 국가 인권 위원회 신설.
- 이후 정부들: 노무현 정부(권위주의 청산), 이명박 정부(성장 위주 경제), 박근혜 정부(최초 탄핵),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평화적 정권 교체 정착.
시민 사회의 성장
- 시민 단체의 활성화: 6월 민주 항쟁 이후 비정부 기구(NGO)인 시민 단체 급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권력 감시 및 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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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농민 운동의 발전:
- 노동 운동: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결성 활발 (전교조, 민주노총 등).
- 농민 운동: 전국농민회총연맹 결성,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 등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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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다양화:
- 환경 운동: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계기로 본격화.
- 여성 운동: 성차별 철폐, 여성 지위 향상 요구 → 호주제 폐지(2008) 성과.
-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 촛불 집회 등 직접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
2. 스토리텔링 한국사
1987년 6월의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야권 후보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로 군부 출신 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는 정국 속에서 5공 비리를 파헤치는 청문회를 열었고, 냉전의 벽을 허무는 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30여 년 만에 첫 문민 대통령이 된 은 개혁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검은 돈의 통로를 막은 ,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전면 실시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 혹독한 를 맞으며 국민들은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출범하며 헌정 사상 최초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과 같은 시민 단체들이 부패를 감시했고,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여성들은 오랜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폐지를 이끌어냈고, 시민들은 선거 때마다 부적격 후보를 떨어뜨리는 을 벌이거나 광장에 모여 을 들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