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는 고령에 따른 인지력 문제와 민주당 내 지도부의 사퇴 요구 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동맹국인 한국의 대미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로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레이디 등 다른 인물들도 거론되고 있어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고령 문제는 오히려 공화당에 불리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이미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그의 대세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재임 시절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동맹을 경시하고 독재자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훈련 중단 등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와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 등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대미 외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가 선출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새로운 외교적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지더라도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NIE 수업 학습지
1. 서론
1-1. 학습 목표
- 미국 대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 미국 대선이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2. 배경 정보
- 조 바이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민주당 소속.
-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공화당 소속.
- 카멀라 해리스: 현 미국 부통령, 민주당 소속.
- 미국 대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4년마다 실시.
1-3. 주요 용어 설명
- 대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
- 전당대회: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회의.
- 확장억제: 동맹국을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략.
2. 기사 요약
2-1.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배경은 무엇인가?
고령에 따른 인지력 문제와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요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
2-2.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미셸 오바마 등도 거론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
2-3.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은 무엇인가?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확정. 동맹 경시와 독재자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외교안보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경제 정책.
3. 사설 분석
3-1. 서론의 핵심 내용을 1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 동맹국인 한국의 대미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침.
3-2. 본론의 주요 주장
3-2-1. 민주당 후보 교체의 의미를 말해 보시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경우 고령 문제는 공화당에 불리할 가능성.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 선출로 인한 대선 불확실성 증대.
3-2-2. 트럼프의 대선 전략과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 경제 분야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정책으로 한국에 부담.
3-3.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외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력 필요.
4. 토론 주제
4-1.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미국 정치에 미칠 영향
현직 대통령의 사퇴가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전략 변화 예상.
4-2.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트럼프와 대결할 가능성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경우 트럼프와의 대결 양상. 다른 민주당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과 그 영향.
4-3.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 변화 필요성
바이든 사퇴 후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의 대응 방안.
5. 심화 학습
5-1. 미국 대선 제도와 후보 교체 절차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과 대의원 제도 설명. 후보 교체 절차와 전당대회의 역할.
5-2.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성과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 경제 정책 및 성과 분석. 한미동맹 강화와 무역·경제 정책.
5-3.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및 성과
트럼프의 외교, 경제 정책 및 성과 분석.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영향.
6. 활동 및 과제
6-1. 기사 작성 활동: 대선 후보 교체의 장단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와 민주당 후보 교체의 장단점 분석. 기사 형식으로 작성.
6-2. 토론 준비: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 방향
바이든 사퇴 후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을 주제로 토론 준비. 찬성/반대 의견 정리 및 발표 준비.
찬성 측 토론 원고
입론
존경하는 심사위원, 그리고 반대 측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첫째,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다시 당선되든,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이 상이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시 외교 및 경제 정책이 급격히 변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의 외교 전략도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반도체 및 배터리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대미 무역 협상을 강화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안보 측면에서도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훈련 중단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 대미 외교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차조사
반대 측 여러분, 여러분의 주장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가 우리의 경제 및 안보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계획입니까?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최종변론
존경하는 심사위원, 반대 측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유연한 외교 전략 수립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 대미 외교 전략의 변화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토론 원고
입론
존경하는 심사위원, 그리고 찬성 측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 한국의 대미 외교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첫째,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외교 전략은 단기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인해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도한 변화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시간과 자원이 소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한국의 외교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고, 대미 관계에서 불필요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외교 전략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기존의 외교 전략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에도 대미 외교 전략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차조사
찬성 측 여러분, 여러분은 급격한 외교 전략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성과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기존의 외교 전략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변론
존경하는 심사위원, 찬성 측 여러분,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에도 대미 외교 전략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외교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교 전략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후에도 대미 외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3. 에세이 작성: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0자 내외의 에세이 작성.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는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가 변화하면서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시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더불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등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국의 안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가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정책의 연속성은 한반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미국 대선은 북미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의 재선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상징적인 만남에 그칠 위험도 존재한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접근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무역 협력과 기술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대미 수출 환경을 제공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 그리고 한국의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여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7. 참고 자료
7-1. 관련 기사 및 사설
- "조 바이든, 고령 리스크에 재선 포기" - 조선일보
- URL: 조선일보 기사 링크
- 요약: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문제로 인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배경과 후임 후보에 대한 분석.
-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선언" - 중앙일보
- URL: 중앙일보 기사 링크
- 요약: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와 미국 정치권의 반응.
- "미국 대선, 바이든 사퇴로 혼전 양상" - 동아일보 사설
- URL: 동아일보 사설 링크
- 요약: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인한 미국 대선 구도의 변화와 그 의미.
7-2. 미국 정치와 대선 관련 도서 및 논문
- 도서: "The Audacity to Win" by David Plouffe
- 요약: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캠페인을 이끈 데이비드 플러프의 회고록으로, 현대 미국 대선 전략을 이해하는 데 유용.
- 도서: "What It Takes: The Way to the White House" by Richard Ben Cramer
- 요약: 1988년 미국 대선 후보들의 삶과 정치적 여정을 상세히 다룬 책으로, 대선 과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
- 논문: "The Electoral College and American Democracy" by George C. Edwards III
- 요약: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를 분석하고, 그 제도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학술 논문.
- 논문: "The Impact of Media on American Politics" by Doris A. Graber
- 요약: 미디어가 미국 정치와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
7-3. 동영상 및 다큐멘터리 추천
- 다큐멘터리: "The Choice" (PBS Frontline)
- 요약: 매 선거마다 제작되는 이 시리즈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인생과 정치 경력을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URL: The Choice - PBS Frontline
- 다큐멘터리: "Get Me Roger Stone" (Netflix)
- 요약: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미국 정치의 이면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 URL: Get Me Roger Stone - Netflix
- 동영상: "How U.S. Elections Work" (YouTube - CGP Grey)
- 요약: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짧은 교육 영상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 URL: How U.S. Elections Work - YouTube
- 동영상: "The Electoral College Explained" (YouTube - C-SPAN)
- 요약: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그 역사적 배경, 기능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
- URL: The Electoral College Explained - YouTube